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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민원조차 무시당하는 장애아동인권의 현실

2013-03-06 14:31:38
조회 767
13.3.5 신문입니다
장애아동의 민원조차 무시당하는 장애아동인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강릉시 공무원 민원인 신상정보 이해관계인에 유출" 논란
| 기사입력 2013-03-05 11:38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청의 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제기 내용을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복지단체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이 민원인은 지난해 강릉시청 온라인 민원상담을 통해 비공개 민원을 제기했다.그런데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복지단체의 관계자가 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민원 내용을 알게 됐다.이 민원인은 지난해 12월10일 온라인 민원상담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했다.민원인 김모씨는

"장애인 담당 공무원이 비공개로 올린 민원글을 담당기관 관계인에게 전화를 해서 개인신상을 알려주고 게시판에 글을 내리도록 종용하였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며 불쾌해했다.또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라고 있는 게시판에 그것도 비공개로 올린 사람의 신상을 알려줬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까? 그것도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그랬다는 게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민원글을 올리겠습니까"라며 분노했다.김씨는 이 공무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또 다른 민원인도 김씨와 같은 일을 당했다며 해당 공무원의 기강문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앞서 문제가 된 특정 복지단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모가 수영장 활동에 대한 민원을 비공개로 작성해 올렸는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 인적 보고를 하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담당 공무원도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복지관에 공개된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전화로 복지관과 협의 민원이 해결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강릉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강릉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중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에 따라 최고 파면에서 최하 감봉 견책으로 처벌한다.

photo31@newsis.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30305_0011891284
뉴시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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